도로점용허가 신청

구청 건설관리과에 전화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줌.
(구 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니
확인필요)

필요서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점용허가받을 구간 현장사진
설계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식 24]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hwp

0.06MB

출처: 도로점용정보마당-자료실-민원서식

https://calspia.go.kr/road/

도로점용 정보마당

 

 

제출 서류 준비해서 가고,
신청내용 작성란에서 모르는 곳은
공란으로 해서 가져가면
주무관님이 알려주심.

 

 

신청 수수료 1000원!

 

도로 점용면적 계산법

 

출처: 서울특별시 유니버셜디자인센타-보도블럭 설계시공 매뉴얼

 

차량진출입로 
경계석 낮춘 길이를 보통 4m로 한다고 함.
3m로 했을 때 차도에서 진입할 때
뒷바퀴가 경계석 경사 부분에 걸릴 수 있다고 함.


도로점용허가는 
5일 안에 받을 수 있음.

 

도로점용허가기간은
3년

도로점용료 계산

점용면적  X 요율(0.02) X 점용기간 X 공시지가

※ 허가 나온 날짜부터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