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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보도: 건축물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이면도로: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시설물의 지붕)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센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 순위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유자
♧ 사고시 대처법
1) 즉각적인 사고 처리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
2) 증거 확보
눈 제거 기록, 사진, CCTV 등 사고 당시에
해당 구역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3) 보험 활용
건물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을 확인하여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4) 법률 상담
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민사 및 형사상 대응 방안을 마련.
집, 상가 앞 눈치우기로
안전한 겨울 보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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