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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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건설관리과에 전화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줌.
(구 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니
확인필요)

필요서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점용허가받을 구간 현장사진
설계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처: 도로점용정보마당-자료실-민원서식

도로점용 정보마당

calspia.go.kr

제출 서류 준비해서 가고,
신청내용 작성란에서 모르는 곳은
공란으로 해서 가져가면
주무관님이 알려주심.

신청 수수료 1000원!

도로 점용면적 계산법

차량진출입로
경계석 낮춘 길이를 보통 4m로 한다고 함.
3m로 했을 때 차도에서 진입할 때
뒷바퀴가 경계석 경사 부분에 걸릴 수 있다고 함.

도로점용허가는
5일 안에 받을 수 있음.

도로점용허가기간은
3년

도로점용료 계산

점용면적 X 요율(0.02) X 점용기간 X 공시지가

※ 허가 나온 날짜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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